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위반건축물 특약 문구 3가지

💡 한줄 답변: 상가 권리금 계약 시 위반건축물로 인한 영업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담을 막기 위해 원상복구 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위반건축물 지정 여부와 불법 증축·가설물 현황을 미리 파악합니다.
- 영업허가 불가 시 권리금 전액 반환, 원상복구 의무 양도인 부담, 사전 이행강제금 양도인 책임 등 3가지 특약 문구를 작성합니다.
-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규 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한 후 권리금 잔금을 정산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점포가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으면 신규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점포 인수 후 예기치 못한 법적·재정적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권리금 계약서에 구체적인 위반건축물 특약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권리금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작성법 3가지와 실무 점검 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02위반건축물 점포 계약 시 사전 확인 사항
➤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하여 위반내용과 노란색 표시 유무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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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위반건축물 관련 점검 지표
➤ 위반건축물 점검 시 건축물대장의 표기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4자주 발생하는 위반건축물 관련 질문
➤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허가 불허 시 권리금 전액 반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반건축물이라도 기존 영업을 그대로 지위승계할 수 있나요?
A. 기존 영업의 종목과 업태에 따라 지위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신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승계가 불허될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이행강제금은 기존 양도인과 신규 양수인 중 누가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나 현재 소유자·점유자에게 부과되며, 권리금(상가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득 등의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 계약서 특약으로 양도인의 부과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위반건축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지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위반건축물로 인한 영업허가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권리금 전액 반환' 특약을 명시해 두었다면 권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05위반건축물 대응을 위한 핵심 특약 문구 작성법 3가지
➤ 위반건축물 특약 문구는 영업허가 불가 시 반환 조항, 원상복구 비용 부담 조항, 사전 발생 이행강제금 책임 조항 3가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상가 점포의 권리금 계약 시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특약은 '영업인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권리금 반환'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건축물 조치에 의해 영업허가·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수령한 권리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반사항 원상복구 및 비용 부담' 조항으로,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으며 관련 비용 역시 양도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기술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책임' 조항으로, '양수인의 인수 시점 이전에 발생했거나 지정된 위반사항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재정적 리스크를 명확히 분담해야 합니다.
06위반건축물 특약 반영 절차 안내
➤ 위반건축물 특약 반영 절차는 건축물대장 확인부터 관할 관청 조회, 특약 작성, 잔금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 11단계: 건축물대장 및 현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불법 증축·가설물 유무를 점검합니다. - 22단계: 관할 구청 영업허가 가능 여부 조회
해당 위반사항이 영업신고나 지위승계에 차질을 주는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및 건축과에 문의합니다. - 33단계: 권리금 계약서 특약 명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주체, 영업불가 시 계약해제, 이행강제금 분담 조건을 특약 문구로 반영합니다. - 44단계: 임대차계약 결합 및 잔금 지급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잔금을 정산합니다.
마무리
상가 권리금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특약 3가지를 계약서에 반영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정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나 세움터를 통해 인수 대상 상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 증축물도 문제가 되나요?
A. 대장에 적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불법 증축이나 무단 가설물이 존재하면 추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 시 대장과 실측 구조를 비교하고 특약에 실질적 불법 구조물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Q.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A. 시정명령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릴 수 있으므로, 인수 전 반드시 양도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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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인일자: 2026-11-13)